@Xatra사설구급차 라고 합니다.
사설구급차 이다보니 정말 급한 응급환자라면 운전자 만이라도 황급히 타서 당장 응급실 까지 환자를 이송할 수도 있기는 있는 거니 그걸 따지며 금보다 귀한 시간을 허비시키고,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했을때 상대가 죽을 수도 있다. 죽으면 뭐 어쩔수 없지" 같은 케이스여야 성립 한다고 하는대, 저 택시 기사는 친절하게 "죽으면 내가 책임 질게." 라고 했으니 환자가 죽을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식으로 해석 할 수 있고, 책임진다 라는 말은 그 뒤의, "어쩔 수 없지"와 "그래 죽지 않을거야."를 가르는 용도로 주장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저건 간접 살인이에요 그냥. 뭔 생각이었을까요.
사설구급차 이다보니 정말 급한 응급환자라면 운전자 만이라도 황급히 타서 당장 응급실 까지 환자를 이송할 수도 있기는 있는 거니 그걸 따지며 금보다 귀한 시간을 허비시키고,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했을때 상대가 죽을 수도 있다. 죽으면 뭐 어쩔수 없지" 같은 케이스여야 성립 한다고 하는대, 저 택시 기사는 친절하게 "죽으면 내가 책임 질게." 라고 했으니 환자가 죽을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식으로 해석 할 수 있고, 책임진다 라는 말은 그 뒤의, "어쩔 수 없지"와 "그래 죽지 않을거야."를 가르는 용도로 주장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진짜로 남 생명 소중한 줄 알면 그렇게 안 할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