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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여러분! Weissmann입니다. 2022년부터 일본국의 성년 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에 흥미가 생겨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일본 웹사이트 등지에서 찾아본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출처는 링크의 어느 시사 뉴스 사이트입니다.

(*전문적인 번역이 아니어서 의역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을 막고자 미리 밝히자면 일본의 경우 만 나이를 쓰고 있기에, 굳이 한국식 나이로 변환하자면 일본은 기존의 성년인 21세(만 20세)에서 19세(만 18세)로 변경한 셈이 되네요. 참고로 한국의 성년은 현행 민법상 만 19세(한국식 나이로 2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사의 전문에 대한 간략한 번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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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성인 연령 18세로 = 음주, 흡연은 20세 유지 - 개정 민법 성립

성인 연령을 20 세에서 18 세로 낮추는 개정 민법은 13 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채결되었고, 여권 등의 찬성을 다수로 가결 및 성립되었다. 이로써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은 16 세에서 18 세로 올라 남녀 모두 18 세가 된다. 다만 음주, 흡연 시작 연령은 현재 20 세를 유지한다. 상기 개정 법안은 주지 기간을 거쳐 2022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된다.

성인식은 어떻게?  = 정부 "고 3 대책 '을 모색 중

 이번 개정안은 국내(일본의)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1876년부터 140 년 이상 지속된 성인 정의가 바뀌는 개혁으로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년의 기준이 인하되면 18,19 세는 법적인 양육권(친권) 분쟁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용 카드 및 대출 계약, 자동차 등 고액 상품의 구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부모의 동의가없는 계약을 취소 할 규정의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청소년 소비자 관련 문제의 증가가 우려되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애 감정에 편승한 「데이트 상술」등에 의한 부당한 계약의 취소를 허용하는 '개정 소비자 계약법'도 이번 국회에서 이미 성립된 바 있다. 가미카와 요코 법무 대신은 개정법 성립에 대해 국회 기자단에게 "당면 과제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국민들의 총의로 개정된 법안이 그 의의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18세가 성년이 되는 경우의 변화들

<18세(일본 고3)부터 가능한 것>

- 결혼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됨)

-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나 대출 계약 가능

- 10년 유효 여권(성인용 여권) 취득 가능 (일본은 연령에 따라 미성년의 경우 5년 유효한 푸른색(감색) 여권을, 성년의 경우 10년 유효한 붉은색(적색) 여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공인회계사, 사법기사 등의 자격 취득 가능

-외국인으로 귀화 가능

-성동일성장애자(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의 성별 변경 신청 가능 

<(기존의 성년 기준처럼) 법이 개정되어도 여전히 20세가 되어야 가능한 것>

-음주, 흡연을 하는 것 (음주 흡연은 20세부터!)

-경마나 경륜과 같은 공영 도박에 참여하는 것

-국민연금보험료 납세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

-아동보호시설 입소 상한 연령에 해당되는 것 (현행법상으로는 18세가 상한 연령)

-양자를 입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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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에 따른 약 1세기 반만의 성년 기준 개정이라...

벌써부터 이런 저런 부문에서 제법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군요.

서브컬처 등지에서 성년을 묘사 할 때도 예전과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년과 관련된 일본국 민법 개정에 대한 일본 현지 기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