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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다들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건, 저소득층에 1만 5천엔씩 지급한다는 정책입니다. 원래는 연 6천엔씩 지급하던 걸 1만 5천엔으로 늘렸더군요.

인터넷에서 여러 모로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만, 딱히 특별한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세계 추세에 맞춰서 돈을 푸는 그런 정책이죠. 월 1만 5천엔이라면 상당한 돈인데, 연 1만 5천엔이면 큰 돈은 아니죠.

다만 저소득자로 분류되는 대상을, 주민세 면제 대상인 2200만명으로 잡은 게 상당히 크고.....

무엇보다, 상품권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현금을 때려박는다는 점이 상당히 크네요. 버블 이전에 상품권 뿌렸다가 싹 다 저축만 해대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건지, 이번엔 깡돈을 박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경제효과와 포퓰리즘을 동시에 노린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가는 게 소비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니 말할 필요가 없고, 동시에 저소득층의 표까지 폭넓게 공략할 생각인 듯 하군요.

확실한 건 결과가 어찌되든 몇년 후의 경제학도들은 이 사건을 필수적으로 배우고 지나갈 거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