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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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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11-15, 2014 07:52에 작성됨.
그러니까 정확하게 술이나 담배같은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금지할만한 것들을 할수있는 건 언제부터 입니까?
딱히 담배나 술이 하고싶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넹.
딱히 담배나 술이 하고싶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넹.
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4.3.24.>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즉, 법적으로 술과 담배를 허용하는 것을 성인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할 때부터가 성인이겠네요. 또한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11.7., 2014.1.17.>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②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등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나이를 먹어도 정신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많아서;;